경제활성화 대책 내달초 발표 .. 정부 구체작업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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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는 3월초 경제회생을 위해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의"대국민성명"에 이어 임금안정과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활성화대책을발표키로 하고 구체안마련에 착수했다.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내정자는 지난 22일 경제기획원과 재무 상공부등경제부처차관보들과 첫 회동을 갖고 이같은 방안마련에 협조해주도록요청했다. 박수석내정자는 이자리에서 "취임 6개월이내에 당장 실시할수 있는정책들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내정자는 이날 행정규제완화방안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일선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마련토록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22일에 이어 24일 경제부처 1급회의를 갖고 부처별작업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새정부가 검토중인 경제활성화대책에는 임금안정 금리인하경제행정규제완화 중소기업지원등 단기대책과 함께 금융 세제개혁등이포함될 계획이라고 한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임금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획기적인임금안정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부는 임금안정여건을 마련하기위해 고위공무원을 비롯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독과점업체등 고임금대기업의 관리직임금을 동결하고공공요금동결등 강력한 물가안정시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 독일이나 싱가포르의경우처럼 노.사.정대표가 참여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구체적방안도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솔선해서 고통분담에 앞장선다는 원칙을 세우고 올해예산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업비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제로베이스"예산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