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정부기관이 안지킨다"...환경처통계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민간사업체들 가운데 3분의2 가량이 환경처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공사를 하고 있는 4백48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8%에 해당하는 2백95개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성격별로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2백29개 사업장 가운데 68.8%인 1백57곳,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은 99개 사업장 중 67.7%인 67곳, 민간사업체는 1백20개 사업장 중 62.5%인 75곳이 각각 협의사항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골프장의 경우 조사대상 54곳 가운데 83.3%인 45곳이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리버사이드골프장(용송개발)은 3차례 조사에서 거의 모든 조사항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극동골프장(극동개발)의 경우 협의사항 27개 항목 중 17개 항목, 포천골프장(성산개발)은 14개 항목 중 11개 항목을 각각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