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자치단체 패소율 76%...대전-충남지역

대전.충남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각종 배상청구소송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패소율도 계속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주민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청구 한 각종 손해배상소송 3백59건 가운데 심리가 진행중이거나 소송이 취하 된 1백84건을 제외하고 이미 심리가 끝난 1백65건 중 76%인 1백26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기관이 소송을 제기한 개인 등 국민에게 지급했거 나 해야 할 배상금은 모두 19억6백69만원으로 집계됐다. 91년도에도 전체 1백70건의 소송 중 84%인 1백42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해 17억8천7백억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