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세무서 민원상담 276만건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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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내야할 부동산관련세금을 가장 궁금해하고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관련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92년 세무민원및 상담실적분석"에 따르면 지난한햇동안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 들어온 상담은 모두 2백76만4천건. 91년의2백51만1천건보다 10.1% 늘어났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관련 상담이 96만5천건(34.9%)으로 가장 많고그다음이 부가가치세(57만건)상속.증여세(34만건)소득세(24만건)등의순이다.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도 지난 한햇해동안 24만건이들어왔다. 91년보다 상담실적증가율이 가장 높았던것은 부가가치세.상담건수가 18.5%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너무많이 나왔다는 "하소연"들. 반면 토지초과이득세관련 상담은 92년 9만건으로 91년의 9만5천건보다5%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시행초기에 비해 납세자들의 숙지도가높아진데다 땅값하락으로 토초세부과대상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풀이된다. 민원실에 들어온 상담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보면 "1가구1주택"관련상담이 33만3천건(전체상담의 12.1%)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1위를차지했다. 이사 결혼 상속등으로 본의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과세대상이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상담이 주된 질문. 두번째 많은 상담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20만9천건으로 전체의7.6%를 점유했다. 면세대상여부,겸업자의 사업자등록방법,사업을 시작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할수 있는지등을 묻는 내용이 대다수."양도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상담이 20만건(7.2%)으로 3위를 차지했고아파트당첨권이나 골프장회원등도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를 묻는"양도세과세대상"상담이 16만2천건(5.9%)으로 4위를 기록했다. 5위는 연말정산으로 9만4천건. 이중에는 상여금지급시의간이세액계산내용을 묻는 상담이 많았다.양도세신고납부(9만2천건)상속.증여과세대상(8만8천건)상속.증여신고납부(8만6천건)부가세신고납부(8만건)소득세신고납부(7만8천건)등도 상담빈도가 많은 10대항목에 들어갔다. 한편 국세청은 이 자료에서 전체 민원에 대한 전산처리율이 지난해35.9%를 기록,91년의 30.2%보다 5.7%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최이식납세지도과장은 "전국 세무서의 단말기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양도소득세액을 전국어디서나 즉시 계산해주고 사업자등록증명원등전산발급대상민원서류를 대폭 늘린 결과 민원전산처리율이 크게높아졌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전산처리능력을 확대하는등 민원행정의전산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