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1백일 계획' 20일까지 마련 .. 김대통령 지시

김영삼대통령은 3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경제1백일계획"과경제행정규제완화방안을 오는 20일까지 마련,21일부터 즉시착수토록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제2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등 11개 경제부처장관과 박재윤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경제장관회의를 주재,"신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규제와 간섭은 과감히 줄여야한다"고 지적하고 각부처는 오는 20일까지경제행정 규제실태를 조사해 21일부터 각종법령 개정작업에 즉시착수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신경제1백일계획"을 이달20일까지 완성하여 시행토록 하고 앞으로 임기5년동안의 경제개혁및경제운용계획에 관한 "신경제5개년계획"도 올6월까지 완성하여 하반기부터실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부총리는 이자리에서 "현경제상황진단과 대응과제"보고를 통해 3월중제2단계 금리자유화 일정을 제시하고 늦어도 5월까지 금융실명제실시일정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금융개혁을 비롯토지이용제도개혁교육및인력양성제도개혁재정및 세제개혁과다한 경제행정규제의 완화등5대개혁과제를 선정,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앞으로 수립될 경제활성화대책은 물가안정기조하에 임금및 금리의하향안정화로 투자의욕이 되살아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과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을 되살려 경제성장을 주도하도록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정규제도 과감히 완화,소방 식품위생 검사 감독등의 규제는 오는4월안에 개선하고공장설립자금지원절차 건설행정등에 관련된 규제는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화키로 하는등 종합적인 제도개혁방안을마련,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부처 대기업 중소기업금융기관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중소기업의자금난을 완화시켜주고 이들의 수출이 촉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사업도 조기집행,경기활성화를 촉진하고 정부가고통분담을 솔선하는 차원에서 이달말까지 에산절감안을 마련하는등재정긴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성장잠재력이 큰 업종을 민.관이 합동선정,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등 전략적 투자확대방안을 수립하고 대외통상및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