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제 폐지건의...상의, 무역금융융자단가 인상도

대한상의는 4일 기업에 자격증 소지자와 보훈대상자등을 일정비율이상 채용하도록 하고있는 의무고용제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의견''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고용에 의해 채용된 인원이 전체종업원의 18%에 이르러 결정적인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행 강제규정을 폐지하고 기업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유통산업개방에 대응할수 있도록 판매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현행 1만5천㎡에서 3만㎡로 늘리고 현재 추진중인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을 앞당겨 줄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행정규제가 크게 완화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도권내 공장신증설 규제완화, 공장부지내 추가건축물 설립허용, 수출승인절차의 간소화등도 함께 건의했다. 상의는 지금의 침체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각각 1백원씩 올리고 통화량을 18%까지 늘려 금리를 더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지금의 2천6백억원에서 4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한도(1억 달러)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