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자원수출관리체제강화...전략자원 밀수출 방지위해

[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러시아가 자원수출를 통제하기위해 수출업자의 등록 억제등 관리체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작년 비철금속이 적어도 5백만톤이나 밀반출됐고 원유 목재 및 다른 자원도 상당량이 불법으로 국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때문에 전략자원에 대해서는 정부 공인업자만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작년부터 도입했다. 이 제도는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은 기업은" 스페첵스 포르텔"이라고 부르는 등록수출업자를 개입시키지 않으면 전략자원을 수출 할 수 없는 시스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라이선스를 남발,러시아대외경제관계부에 등록된 수출업자의 수는 5백사나 됐다. 러시아 대외경제관계부는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라이선스의 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라이선스발급에 지방 및 중앙의 기관,외무부,재정부등도 참여시키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자원 광물 비료에 대해선 라이선스의 신규교부를 중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