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관련책 베껴 출판한 회계법인대표에 벌금형...서울지법

서울형사지법 김건일 판사는 5일 다른 회계법인이 펴낸 책의 일부내용을 베껴 세법 관련서적을 발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안건회계법인대표 강남언피고인(53)과 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박윤종피고인(34)등 2명에게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2백만원씩을 선고했다. 강피고인등은 경쟁회계 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펴낸 세법전문서적 `삼일총서법인세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베껴 지난 88년 1월 이후 `안건조세총서'' 3천여권을 발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