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자제 병역 특별관리...권국방, 병무행정 사정강화
입력
수정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8일 병역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와 유명유력인사 자제들의 병역의무를 별도 추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병역특혜 등은 힘있는계층이나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삼대통령이 `군개혁의 중점을 국민생활에 밀접한 것에 두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고 "군입대 과정 중 부조리 발생소지가 큰 신체검사와배치부분에 국방부 특검단을 투입해 군내 전반적 부조리와 함께 병무행정에 대한 사정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 기무사와 국군정보사령부, 7235부대 등 군정보기구의 통합문제와 관련, "순수 군사정보는 국방부 정보본부가 총괄하도록 하고 기타의 부대별 특성은 업무 감독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