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공개 추진...국방부, `군개혁 5대과제' 발표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예산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직업군인의처우를 향상하기로 했다. 2일 국방부가 밝힌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군의 5대 개혁과제''에 따르면 앞으로 부정비리 척결 군구조 개선 국정예산 편성 및 운영 개선 직업군인 직업성 보장 및 전문화 장병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히 예산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내무부소관으로 돼 있는 전.해경 예산을 방위비에서 제외하고 비군사적 성격의 경비는 과감히 다른 부서로 이관해 방위비의 적정규모를 둘러싼 논란의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직업군인 대책으로는 정년연장 간부정예화 및 전문화 급여인상 군인의료보험혜택 부여 주택지원사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전력구조를 병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함은 물론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을 지향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