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설문조사 결과분석 (1)

대다수의 국민들은 금융실명제가 금년내 가능한한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생각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의거래를 실명화하되 종합과세는 추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실시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실시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주식시장의 침체를 들었으며 제반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장기저리의무기명 국공채발행이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결과는 럭키금성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신문이 2백50명을 대상으로실시한 공동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먼저 "금융실명제를 언제 실시하는 것이 가장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 실시"와 "금년중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각각 39.6%와 33.2%를 차지하여 대부분의국민들이 금융실명제가 금년내 가능한한 빨리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4년 혹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김대통령임기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합쳐27.2%에 그쳐 경제여건 악화를 이유로 실명제 실시를 내년이후로연기하자는 의견은 국민들사이에 별다른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됐다. 조사대상그룹별로는 학계 언론계 일반국민등 대부분의 그룹이즉각 실시 혹은 금년중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보인데 반해 금융기관종사자들의 경우 대통령임기내에 실시하면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차지해 주목을 끌고 있다. "금융실명제를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질문에 대해서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을 실명화하고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도 실명제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전면적실시론은 전체 응답자의 3분의1수준인 32.8%에 그쳐 현재 대다수의국민들은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가 어떤 식으로든 분리되어 단계적으로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