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토론 (2)

최광외국어대교수=금융실명제를 어렵게 보지말고 보다 간단히 볼 필요가있다. 실명제란 경제의 게임규칙을 실명으로 바꿔보자는 것뿐이다.실명거래는 경제의 기본원칙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금융실명제는 금융문제로만 파악해야 한다. 종합과세등 세제와 분리해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자율화 없는 실명제도 의미가 없다. 가격경쟁이 안되는 상황에서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금융자율화와 함께실명제는 관행으로 정착되는게 중요하다. 차소장=실시시기엔 다소 이견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점엔모두 동의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실시방안과 예상되는 부작용및대응책등을 이야기해 보자. 이교수=우선 실명제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중요하다. 너무 큰 기대나우려를 갖지 않도록 실명제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명제의 충격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부작용과보완조치에 대한 연구는 이미 충분히 돼있다.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충격은 시장기능으로 자연스럽게 조절될수 있다. 하교수=국민홍보도 객관적 분석을 전제로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어떤부작용이 있고 이득이 있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국민적 협조를 얻을수 있다.충격을 완화할수 있는 방안도 이를 토대로 강구돼야 한다.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으론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식시장등 직접금융조달을 확대해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금융산업개편과도 연결시켜 실명제를 추진해야한다. 홍교수=단계적으로 실시한다면 큰 보완조치가 필요없다고 본다.일시적으로 금융시장 교란현상이 생길수도 있지만 당국이 보다 합리적으로시장을 관리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또 우리나라가 실명제라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일본을제외한 모든 선진국과 아시아신흥공업국(NICS)마저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실시하자는 것일 뿐이다. 이는 시장경제로 가는 과정중 하나이므로 기업들에도 유리한 조치이다.주식시장의 경우 경제에 대한 장기적 신뢰가 반영되는 곳이기 때문에단기적 충격은 크게 우려할게 못된다. 최교수=실명제 실시와 함께 금융기관을 이탈한 자금이 부동산투기등에몰리지 않도록 적절한 투기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해외도피를 사전에방지할수 있는 외환관리 강화방안도 강구돼야할 것이다. 이와함께예금비밀보장등은 필수적이다. 제도와 운용 모든면에서 국민적 신뢰를쌓기 위해서도 이같은 조치가 긴요하다. 차소장=마지막으로 덧붙이거나 강조할 말이 있다면. 홍교수=실명거래의무화와 종합과세를 분리해 실시하되 1단계인 실명화는즉각 시행해야한다. 2단계 종합과세도 실명화이후 1년을 넘겨선 안된다.우선 첫단추라도 끼워야 국민신뢰를 회복할수 있다. 실명제 보완장치로 장기저리의 무기명 채권발행보다는 실명으로 바꾼자금의 일정한도이상엔 상속.증여세등을 부과하고 아예 합법화시켜주는게낫다고 본다. 최교수=개방화추세와 금융자산 급증에 따라 실명제는 이제 더이상미룰수 없는 과제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왜곡된게 많다. 마치 독일과 대만이 금융실명제에 실패한 것처럼 인용되고있지만 이 두나라 모두 실명제와 종합과세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교수=부작용이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실명제는 순기능도 많이 지니고있다. 긍정적인 효과도 정확히 알려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또개혁이란 어차피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해야만 가능한게 아닌가. 하교수=실명제 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해야한다. 현재로선실증적 분석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실시하되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지에대한 논의를 모든 자료가 공개된 상태에서 공론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