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계획에 중기도산방지대책 포함해야"...기협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중기도산방지특별대책과 공정거래질서확립 중기경쟁력강화대책등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6일 기협은 "새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을 통해 중소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선 중기도산방지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사업성은 유망하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금융기관에 도산방지를 사전에 요청할 경우 구제금융이 지원되도록 이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우월적지위남용을 막기위해 기협과 전경련이 공동으로 기업자율조정위원회를 설치, 하도급대금지급상황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수 있게 하고 불공정거래적발시 해당 대기업을 고발하고 금융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협은 중기인력난완화방안으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자에 대한 출국유예기간을 금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기술연수인력에 대한 추천 및 연수사증발급업무도 재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협은 중소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산화부품의 우선구매제를 도입하고 중기기술혁신을 위한 기술투자기금법을 제정, 각종 연금과 기금의 일정비율을 중기기술투자기금으로 조성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밖에 서울 서초구 일원에 10만~15만평규모로 중기종합물류센터를 건립,공동집배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방식을 우선구매에서 의무구매로 전환해 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