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입시부정 죄질 소매치기보다 나쁘다고 밝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소매치기보다 가벼운 범죄라고 자신있게말할 수 있습니까" 6일 열린 광운대입시 부정사건 선고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학부모 피고인들에게 보석신청 기각 및 실형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범죄비교론''을 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판에서 30분간 계속된 재판부의 `범죄비교론''은 일부 변호인들이 재판과정에서 "부정입학인지 모르고, 또는 기부금입학인줄 알고 돈을준 학부모들은 보석으로 풀어주지 않는 것은 단순절도등 일반 형사범들에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며 `형평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답변의 성격을 띠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입시부정이 소매치기보다 훨씬죄질이 나쁘다고 단정한 뒤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우선 소매치기는 수만원 많으면 수십, 수백만원의 금품을 범행의 결과로 얻겠지만 부정입학으로 얻은 자녀입학의 가치는 부정입학 대가로 준액수로보더라도 1억여원 이상이라는 것. 또 범행수법으로 보면 소매치기는 순식간에 이뤄지는 것인데 비해 입시부정은 사전에 교직원이나 브로커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범행 모의가 이뤄진 지능적 고의적 범죄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데 대한 우리 사회의 허탈감과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낙방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좌절감 등을 감안할 때 부정입학의 죄질이 소매치기보다 나쁠 수밖에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 가정환경 사리분별력 등 8개항목에 걸쳐 입시부정과소매치기 범죄를 조목조목 비교한 후 학부모들에게 준엄한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당한 소매치기범에게 법원에서 관용을 베풀 때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쉽사리 관용을 베풀때 많은 수험생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