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사범 작년보다 5배나 증가...3월까지 240명

대검은 8일 올들어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3월말까지 3개월동안 모두 2백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속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구속자 46명에 비해 5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 입건된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은 같은 기간동안 모두 2천30명으로 작년 동기의 1천39명에 비해 95%가 늘어났다. 구속된 지적소유권 침해사범들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상표법위반자가 1백26명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으며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이72명(3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범 36명(15%), 저작권법 위반사범 및 기타 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 기간동안 모두 4백30여만점의 위조상품과 불법 복제품 및 복제 테이프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