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구조개선사업계획 .. 경쟁력회복 '고단위처방'

정부가 신경제1백일계획의 실천방안으로 마련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계획은 한마디로낙후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기위한 "고단위 처방"이라고풀이할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원계획은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등 구조개선과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강화라는 두가지 방향에 초점을맞추고 있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과거 보호와 지원위주에서 자율과경쟁위주로 과감히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이라고 전부보호만 해야할 대상은 아니며 우수 유망기업은 적극 지원하되 경쟁에낙후된 기업은 도태될수 밖에 없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라고 할수있다. 이때문에 이번 구조개선사업은 종전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개별기업단위로 자금 기술 정보등을 일괄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된 점이특징이다. 6개분야로 유형을 단순화시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분명히 점검토록 한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사업의 또다른 특징은 지원자금의 조건이 파격적이라는데도 있다. 종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보통 연리 6.5~9%로 대출기간도 2~8년까지천차만별이었으나 이번에는 시설자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연리 6%에대출기간도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가장 길게 돼있다. 자금신청에서 대출까지 걸리는 기간도 16일에서 21일사이로 대폭 줄여업무처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했다.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은 모든업종에 걸쳐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평가토록해 흔히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섬유나 신발업종중에서도국제경쟁력이 있다면 과감히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대상기업을선정할때 기업가의 경영자세와 전업률등 기업전문성을 기본사항으로평가토록해 기업주가 지나치게 소비 향락적 행태를 보일경우 탈락될수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대기업이 추천하는 계열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토록 함으로써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했다. 이는 대기업이 기술지도및 제품구매보장 전담조직설치등 계열중소기업을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을경우 구조개선효과가 클것으로보기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적극적인지원을 하기로 한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전체에 대한 위기의식과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대기업중심의 발전전략에 가려진중소기업부문은 그동안 겉으로 소리만 높았을뿐 거의 방치돼왔다. 그러나중소기업문제는 이제 중소기업 자체의 존립이 어려운것은 물론대기업발전의 한계로 까지 인식될 정도다. 특히 고임금과 숙련노동력부족,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따른산업공동화등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이들 과제를 단번에 해결할수 있는 돌파구로 자동화를 강조한것은당연한 수순일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구조개선지역본부에 자금신청이 접수되면 지역본부는기업진단에서부터 시스템설계장비설치 사후관리 인력양성등자동화완료시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연계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한것이다. 그러나 상공자원부와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구조개선사업이 신속하고파격적지원조치를 담고 있는 만큼 문제점 역시 적지 않다고 보고있다. 우선 업종과 규모가 다양한 중소기업을 6개유형별로 단순화시킨 자체가문제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과 청와대측이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다. 청와대측은 유형을 단순화시켜야 효과를 저울질하기 쉽다는 논리에서출발하고 있으나 상공자원부측은 어떻게 옷에다 몸을 맞출수 있느냐는반론이다. 또한 판로가 확실해야 자동화든 정보화든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할텐데자금지원만을 바라보고 대뜸 구조조정에 나설 중소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는현실적인 문제도있다. 이에따라 이 자금은 주로 판로가 확보된 대기업의계열중소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신청접수에서 은행대출까지 14일이내에 처리토록 돼있어 짧은시일내에 신청기업에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수 있겠느냐는 점도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