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활동, 기업위축 없도록...'제2금융권특감' 사실무근

정부는 최근의 사정분위기와 근거없는 유언비어로 기업인들이 위축되고 있어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주고있다고 보고 과거를 들추는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사정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특정비리를 솎아낸다는 원칙아래 금융가의 예금조사도 전부 하는것이 아니라 특정비리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했다. 황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사회기강 확립과 관련해 사정활동이 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사정활동은 강하고 짧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또 "작년에 비해 수출과 설비투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같다"고진단하고 "기업인들은 사정과 상관없으니 바이어들이 오면 언제라도 골프를쳐도 된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기업인들의 "골프장출입을 조사한다"든지 "세무사찰을 한다"는 등의 전혀 근거없는 낭설에 현혹되지말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식부총리는 이날 "금융가 예금조사는 전부 하는것이 아니라 특정비리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고 말해 최근 국책은행 임직원및 가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예금조사는 극히 부분적으로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김법무장관도 "기업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에 따라 골프장출입에 대한 조사등은 하지않는다"면서 사정활동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내주중 제2금융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일부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감사원은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권만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대한 감사는 실시할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