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신경제 100일, 20일째 점검..중소기업 체감 아직일러

"신경제 1백일계획"이 12일로 실행 20일째를 맞았다. 이기간중중기구조개선사업을 비롯 중소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20여개시책이발동됐다. 정부 지원에 목말라있던 중소기업들로서는 모처럼 "체감"할 수 있는지원시책들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않다. 수혜대상이제한적일수 밖에 없는데다 지원자금집행을 맡고있는 은행들과 중소기업들간"창구마찰"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올연말까지 2천개의 중소기업을 선정,시설자금 운전자금등으로총 1조4천2백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계획"을내놓았다. 그러나 일부기업들은 이같은 시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인불이익을 받게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적잖이 동요하고있다. 정부가지원대상기업을 2천개 업체로 제한하면서 선정기준을경영자세성장가능성투자효과등 주관적 측면이 강한 평가요소에비중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3천7백여개 유망중소기업들중상당수가 탈락될수 밖에 없어 "수혜"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이번계획중 실제 효과가 두드러지게 가시화되고있는 부문은외화대출특별창구개설등을 통한 자금지원. 중소기업은행을 비롯 시중은행들까지 이달초 특별창구를 개설,본격적인자금지원에 나섰다. 기존의 업체당 동일인한도보다 3~4배나 많은 규모의설비자금까지 배정해주기 시작했다. 특수지 생산업체인 한아산업의경우 네덜란드의 스톡사로부터 50억원규모의설비를 도입키위해 이외화자금을 신청했는데 기은본점으로부터 즉시48억원(약6백만달러)규모의 자금을 배정받았다고. 특별창구를 통하다보니 은행장이 직접 결재를 해줌에따라 대출서류가간소화된데다 수속기간도 매우 단축됐다는것. .중소기업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있으나 창구마찰도 잦은것이상업어음할인한도폐지. 이조치는 상업어음할인을 전년도 받을어음실적의 절반까지만 해주던"한도"를 폐지,실적에 관계없이 가능한한 전부를 할인토록한다는것이주내용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은행창구에는 상업어음할인한도가 엄연히 "상존"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12일 K은행 명동지점에 상업어음을 할인받으러온 E사의 김경수사장(43)은"지금까지 어음할인한도가 1억원이었는데 이번 계획을 신문에서 읽은뒤한도를 2억원으로 올려줄것을 요구했으나 은행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밝혔다. 은행측이 지점장의 전결한도가 1억원으로 돼있어 한도를 더 늘려줄수없다고 했다는것이다. 정부는 상업어음할인한도를 폐지토록했다지만 은행내규에 의해 이 조치가흐지부지되고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한도에 관계없이 어음할인을 해주고있다며중기측주장을 일축하고있다. 단지 재할대상에서 제외되는 1백20일이상의어음에 대해서는 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있을수 있다고 밝히고있다. 결국 상업어음할인한도철폐가 실제로 시행되기위해서는 상당기간 진통을겪어야할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중소기업지급보증규모확대 유망중기설비자금추가지원중기제품상설전시장 개설등 그밖의 지원시책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상품광고에 효과적인 상설전시장 신설 움직임이두드러지고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도가 장소를 임대,운영되고있는 중기제품상설전시장은대구 광주 대전 춘천 충무등 5군데에 불과하나 서울등에 추가개설이추진되고있다. 서울시는 송파구올림픽공원부근이나 강서구염창동에 약3천평규모의전시장을 마련해 중소기업체들이 무료로 활용할수있게 한다는 계획을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중기제품전시장을 운영하지않았던 시.도들도 전시장설치를추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