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액 2백%나 늘어...건설부, 1-2월 집계

개발이익 환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액수가 크게 늘 고 있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말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총 1백64건, 3백80억5천3백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건, 1 백21억6백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120%, 금액으로는 2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백77억9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백5 억7천3백만원 경북 24억9천4백만원 충북 13억1천4백만원 부산 12억1백만원 등이다. 개발부담금의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해 관계법령 개정으로 도시지역의 개발이익 환수대상이 종전 1천평 이상에서 5백평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과돼 1~2월중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82건 1백90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건 1백27억8천6백만원)에 비해 건수에서는 줄었으나,금액에서는 49.3%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