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규제완화추진기획단' 설치검토...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행정규제완화작업이 규제당국의 소극적 태도와 기존 사업자의 저항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직속으로 "규제완화추진기획단"을 설치할것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14일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무부장관 송희연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박영철 금융연구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대책특별분과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또 앞으로 정부규제가 다시 강화되는것을 막기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사전협의토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송KDI원장은 이에앞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이란 보고에서 올해 10~12%의 수출증가와 6%내외의 견실한 성장회복을 도모하면서 5%내외의 물가안정을 다진뒤 내년부터 7~8%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토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