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청와대고위관계자 밝혀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육계의 비리를 보다 근원적으로 뿌리뽑기로하고 이의 추진기구로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14일 청와대고위관계자는 "이번 경원대사태를 계기로 교육비리를척결하기위해 그동안 정부가 구상해온 방안들을 보다 조속히 실행에 옮길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구성될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의 입시부정재단변칙운영등 비리는 물론 초.중.고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문제들에 대해 보다 강경한 해결방안을 찾게될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은 "사학부조리의 근본원인이 사학재단의취약한 재정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등록금을올리거나 국고보조를 늘리는 방법,기여입학제허용등이 있을수 있으나현상황에서는 국고보조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수석은 또 "따라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기여입학제를인정하거나 교육목적세신설을 수용하는 방법중 택일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