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철 '대규모기업집단' 검토...계열사많은 그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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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주로 공개된 포항종합제철과 20~30개씩이나되는 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린 그룹기업들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표준협회 조찬간담회에서 "정부투자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포철이 공공법인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30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위원장은 또 "자산규모면에서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지만 20~30개의계열사를 갖고있는 기업형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달말께민관이 참여하는 공정경쟁협의회에서 현행자산총액 상위30개사로 돼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가 포철을 30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경우 포철은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상호채무보증제한등의 규제와 함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된다. 19개 계열사에 자산총액 11조7천억원으로 자산규모 5위인 포철은 지난 89년 민영화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됐으나 포철측의 요청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외됐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토록 돼있다. 이규정에 따라 예외취급을 받는 법인은 포철을 비롯해 한전 국민은행등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한전은 정부투자기관이고 국민은행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이중 포철만이 추가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대해 포철의 한관계자는 "국영기업으로서 국정감사를 받는데다 사기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도 지정될 경우 2중의 규제를 받는셈"이라며 앞으로 국영기업과 사기업중의 하나로 분류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30대 기업집단에선 제외되나 계열기업수가 많은 그룹들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수는 현재 30개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작년에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인 78개그룹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올해는 30대그룹으로 축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