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농지투기 없도록 하라"지시...규제완화 보완강조

김영삼 대통령은 16일 "농지의 취득이나 전용에 대한 규제의완화로 농지에 대한 투기가 염려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고질적인 한국병의 하나인 토지투기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천종합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각부처 간의 영역지키기와 권한싸움으로 규제완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규제를 완화할 때에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규제완화가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지정기적으로 점검하라"면서 "규제완화의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관행에 의한 규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