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신경제5개년계획 지침' 국민생활/국제시장 시책

*** 국민생활여건 개선 주택난해결=92년 76%에 불과한 주택보급률을 98년90%수준까지 높이고매년 55~60만호의 주택을 곱급하되 공공부문은 소형주택위주로 연간25~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 97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5조원을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의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한다. 시중은행등여타 금융기관의 주택자금을 확충하고 서민용임대주택을 매년 10만호씩공급한다. 환경개선대책=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현재15%인 에너지소비증가율을 제조업성장률이내로 억제한다. 각종 국제협상을통해 호나경청 정기술의 이전및 협력을 적극추진 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기자재에 대해 세제상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대도시교통난완화=승용차이용억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련세제를개편하고 자가용승용차 차고지확보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사회복지증진=94년까지 국민연금가입대상을 농어민까지 확대하고직장보육시설설치대상사업장을 현행 상용여성근로자 5백인이상사업장에서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비자보호및 유통구조개선=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 대상을확대하고 유통업체도 연신과리제도상의 주력업체 적격기업으로 지정한다.유통업의 점포용부동산의 취득을 5개신도시이외지역에서 허용한다.무자료거래를 축소한다.*** 국제시장기반확충 시책 대외경제분야의 제도개혁및 개방정팩의 가속화와 통일에 대비한남북경제교류협력정책을 수립한다. 국제경제여건밴화에 능동적 대처=OECD가입에 대비,대책을 수립하고외국인투자 개방예시 5개년계획을 세운다. 94년까지 관세율을선진국수준으로 인하하고 외국인의 기술도입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모든해외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업의 현지차입규제를 완료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청산계정설치 직교역해로의 개설등 남북간직교역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은행간 환거래계약의 체결로 경화결제방식으로점진전환한다. 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서 남북경제협력을추진하고 제3국 건설현장에서 북한노동인력을 고용한다.남북경제교류협력민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조세 국채 차관등 다양한 조달방법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