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가땐 그린벨트내 신축허용검토...고건설 기자간담회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위해서 자녀 분가시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 주택의 증개축허용범위(현행 30평이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취지대로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구역내 주민의 주거 생업 생활편익과 관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신증축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여러개의 완화기준 모형을 설정,땅값상승의 우려가 없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행위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