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재권 '한국 우선협상국지정' 한목소리..미국 상원

미상원 재무위 국제무역소위는 19일(현지시간) 스페셜 301조(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청문회를 가졌다. 이번 청문회는 이달말로 예정된 USTR(미무역대표부)의 PFC(우선협상국)PWL(우선감시대상국) WL(감시대상국)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청문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이라 샤피로 USTR자문관,하비 베일 의약품제조업자협회(PMA)부회장,제이슨 버만 미레코드협회(RIAA)회장,존 커밍스 미상표권협회(USTA)회장,에릭 스미스 IIPA(국제지적재산권협회) 전무등이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모두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미흡을 강력히비난하면서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할것을 요구했다. 또 미행정부 역시과거와는 달리 스페셜301조의 운용을 강화하겠다고 천명,그동안 우리정부의강력한 단속과 미국에 대한 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샤피로 USTR자분관은 특히 "이번 클린턴행정부의 스페셜301조 연례심사는교역상대국들이 약속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부여할 것"이라고 강조,이번 심사가 예전보다는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지적재산권보호가 느리거나 전혀 없는 국가로 브라질 인도 한국 태국대만 아르헨티나등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들 국가는 그동안 스페셜301조의리스트에 계속 올라왔으나 여전히 보호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는스페셜301조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은 증거로 강력한 조치가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러를 돌이켜 보면 4월말의 지정을 앞두고 교역상대국들이일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거나 법령제정을 서두르는등 문제가 많았다고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행정부는 보호상태의 평가를위해 시한설정과 보호상태의 척도등을 포함한 특별행동지침을 마련,수시로점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시로 해당국가의 보호상태를 점검,연례심사에서 우선협상국으로지정받은 국가도 보호상태가 양호하면 그 다음해 연례심사이전에 취소될수있으며 보호상태가 나쁘면 연례심사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PFC,PWL,WL등으로지정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샤피로자문관은 또 "외국이 법률을 얼마나 강력히 집행하느냐는 효율적인집행여부가 보호상태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법령이행이 미흡한 국가는 스페셜301조의 특별한 관심대상이 될것"이라고강조했다. IIPA는 대만 태국 한국이 지난 몇년동안 계속 톱리스트에 올라온나라들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중 일부국가에서는 그동안 진전이 있었으나아직 어떤 국가도 용인될만한 수준으로 문제를 끌어내리지는 못했다고비난했다. IIPA는 "한국의 경우 서적과 비디오해정행위는 감소됐으나 음악 테이프CD의 해적행위는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내의소프트웨어해적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있다"고주장했다. 미상표권협회는 "한국의 위조상표인 리복신발이 국내에서 공공연히 팔리고있을 뿐만아니라 대량으로 수출까지 되는 사례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주장하면서 "한국정부의 최근 상표위조품에 대한 단속은 시작에 지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협회는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가 개선되기 위해서는교육,법령,단속,집행등 4가지분야에서 문제점들이 해결돼야한다고지적했다. 미의약품제조업자협회는 아르헨티나 터키 헝가리 브라질 콜럼비아 인도한국 베네수엘라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규정및행정적인 장벽은 미제약회사들의 특허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레코드협회는 "한국이 올해 우선협상국지정에서 제외되려면 이미 발표한조전의 허가받은 해적물 처리를 빨리 실행에 옮겨야한다"고 강조하면서앞으로 몇달간 해적판 테이프와 CD가 시중에서 사라질는지를 주시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들의 증언에 앞서 보커스미상원의원은 대만 태국 인도를가장 보호상태가 미흡한 국가로 지목했으며 한국도 저작권법과 관련한보호상태에서는 우선협상국후보의 리스트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선거구민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만든 리복신발을 신고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소개하면서 "위조상품의 피해는 금전적일뿐만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