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분담금 또 증액요구...주한미군은 현수준 유지

미국은 주한미군을 당분간 현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1일 미국의 알렌 홈즈 방위비분담대사가 최근 내한,국방부 장성정책실장과 94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상을 하면서 주한미군을 현수준에서 유지하되 이에 상응한 방위비분담금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 협상에서 미국은 작년도 방위비 분담금 2억2천만달러 가운데 91년도 대비 증액분 22%(4천만달러)보다 더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새정부의 예산절감 정책,경제사정등을 들어 완만한 증액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그러나 조기타결을 위한 실무차원의 긴밀한 협의를 계속 갖고 가급적 6월말까지 방위비분담액을 타결키로 합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미양국은 91년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95년도까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현지발생비용(WBC)의 3분의 1까지 한국이 분담하는 중기목표를 세웠으며 이에 따라 94년 분도 협의하게 된다. 한편 한국은 89년 4천5백만달러의 분담금을 부담한 것을 시작으로 90년 7천만달러,91년 1억5천만달러,92년 1억8천만달러,93년 2억2천만달러등 연차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분담금을 증액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