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원 허가제 전환...송 보사장관 국회답변

국회는 21일 송정숙보사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사위를 열고 환자34명이 불에 타 숨진 충남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사건의 책임소재및 재발방지대책등에 관해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번 대형참사가 보사부의 감시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보사부의 책임을 물었다. 박주천 송두호(이상 민자) 양문희의원(민주)등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화재가 아니라 정신과병동의 집단살인사건"이라며 "의료시설은 소방시설등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관리시설을 갖추도록 의료법에 명문화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않은 책임을 보사부는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송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신의료시설관리자에 대해 안전관리등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같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강화로 사고재발을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