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기업주식 보유확대 경영독립-자율성 침해우려"

전경련은 21일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을 통해 금융기관에 의한 대기업주식 보유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전경련은 또 은행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인에 의한 독립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대기업들의 은행경영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 는 없다고 밝혔다. 조석래 한국경제연구원(전경련부설)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은행이 대기업의 주식 보유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은행을 통해 기업경영을 통제.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이는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 를 없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새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정부가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공기업적 성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신경제5개년계획 지침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면서 "은행이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독립성만 유지한다면 대기업들이 은행 경영에 꼭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