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미국 ITC 한국산반도체 덤핑판정의 의미

예상했던대로 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 새벽(한국시간) 삼성전자금성일렉트론 현대전자등 한국 반도체3사가 미국에 D램을 저가로수출,미반도체산업에 피해를 주고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산업피해 유무를 판정하기위한 ITC투표결과는 3대3으로 가부동수였으나"동수일 경우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ITC운영절차규정에 따라"피해긍정"판정이 내려졌다. 피해있다는 판정을 내린 위원은 모두 집권 민주당추천위원들로 현지전문가들은 "클린턴행정부의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분석했다. 이로써 지난92년4월22일 미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의 한국산 D램덤핑제소로비롯된 한 미간 반도체 덤핑수출시비는 미상무부 연례재심외에는 모든절차가 끝난 셈이다. 국내 반도체3사는 오는 5월5일부터 미상무부가 수정 발표한덤핑마진율(삼성전자 0. 82%,금성일렉트론 4. 97%,현대전자 11.45%)만큼의 관세를 현금 예치해야 미국에 D램을 수출할수 있게됐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미ITC의 피해긍정판정은 당초 예상됐던 결과라며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동시에 이 판정이 대미 D램 수출에 미치는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엔고로 인해 일본 D램제품의 대미수출가격이 오르고있어 관세를예치해도 국산D램의 국제가격경쟁력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미컴퓨터경기가 회복되면서 D램 수요가 급증,국내반도체3사가 생산라인을풀가동해도 외국바이어의 주문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미D램 수출액은 월평균 7,000만~8,000만달러수준이었으나 올1,2월은 월평균 9,000만달러,지난달에는 1억달러를돌파한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3사는 이같은 수출호조가 적어도 내년초까지는 지속될것으로전망하는 한편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미상무부의 연례 재심결과도낙관하고있다. 반도체가격이 상향 안정세를 타고있는데다 생산수율도 크게향상돼 덤핑마진율이 그만큼 낮아질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도체3사는연례재심에서 0. 5% 미만의 덤핑판정을 3회연속 받아 미국의덤핑조사대상국에서 벗어날 계획이다. 어쨌든 국내반도체업계는 대미수출중단의 위기에서 벗어나 오랜만에호황세를 누리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