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등 인상검토...당정, 자동차세는 인하방침

민자당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현행 휘발유 특별소비세와 경유가를 인상하는 대신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일반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적세의 신설을 가급적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26일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교통당정회의를 갖고 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행세 신설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당정간의 입장을 조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건설의 재원조달방안과택시제도의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휘발유특소세인상문제등과 관련,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5일 "교통난해소를 위해 국민들의 자동차 보유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뒤따른다"고 전제,이에따라 자동차보유는 완화하는 대신 운행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