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세입예산 미달될듯...경기부진-땅값안정등 영향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징수가 세입예산에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6.2% 수준에 그치고 수입증가세의 둔화 및 부동산값 안정 등에 따라 관련세금이 줄어들어 세수가 예산에 미달될 전망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세입예산은 작년 세수 32조1천7백21억원에비해 14.3%, 4조5천9백3억원이 늘어난 36조7천6백24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최근 경제동향으로 보아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들어 1.4분기(1~3월) 중 세수실적을 집계중인데 이기간 중거둬야 할 비율을 감안하면 목표에 미달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올해의 경우 예산절감분위기가 번져 세수가 다소 모자라도 정부사업추진에 장애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