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투서/밀고 사회가 돼선 안된다

우리사회는 지금 태풍과 같은 개혁의 바람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서태풍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당부분이 투서와 고발이라고 한다.그리고 그같은 투서와 고발이 어떤 경우는 진실임이 밝혀져 우리사회가당황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올바른 사회를건설하기 위해 살을 에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이어떤 계획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상당부분이 투서와 고발에 따라 돌출하듯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요즘 온통 사정에 쏠려 있고 그것이 국정의 전부인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렇다면 국정이 투서와 고발에 의해 이끌려가고있는 꼴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언론의 보도들이 너무 이 부분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런 형국을 나타내는 면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은현대국가의 모습일수는 없다. 국가를 주도하는 기관들이 투서나 고발을처리하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좀더 주체적으로 국가의 대사를 이끌어야 하는것이다. 개혁이 시작된 이래 사정기관들에는 투서와 진정이 끊임없이 쌓이고있다고 한다. 그중 대부분이 무기명 아니면 익명투서라고 한다. 남을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투서도 많다는 것이다. 남을 쓰러뜨려야 자기의앞길이 트인다는 불순한 동기로 투서하는 경우,회사에 불만을 가진자가한풀이로 회사를 골탕먹이기 위한 경우,상대회사를 넘어뜨려야 자기회사가살수 있다고 생각하여 투서하는 경우,반목과 갈등관계에 있는 한쪽에서상대를 중상모략하기 위한 경우등 악의적인 투서가 많을수 있다. 이런 풍조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기업이 흔들리고,사회의 주요 덕목인신뢰관계가 흔들리면 개혁의 뒷면에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것이다. 개혁의 대가가 밀고사회여서는 안된다. 우리사회가 투서나고발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더 큰 것을 잃게되는 것이다. 분열과불신과 음해가 판치는 세상이 될 우려가 있다. 26일 청와대비서관 회의에선 앞으로 무기명투서에 대해서는 일절 조사하지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무부에서도 가명 익명등 무기명 음해성투서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은 중단없이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되또다른 사회적 병폐가 조성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정도임을 확인한셈이다. 고발정신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떳떳하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