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경기부양 물가상승만 부추긴다"...KDI보고서 지적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장기적으로 물가만 높여 놓을뿐 성장회복효과는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한국의 물가모형"(박우규연구위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통화 및 정부투자확대 환율절하등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를 나타내지만 결국 성장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물가상승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총통화(M )를 1%증가시키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 4년째에 0.44%의경제성장률 증가효과를 보이지만 이 효과는 8년째에 완전히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와 임금은 8년째에 각각 0.56%와 1.25% 상승하고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소비지출의 경우 1% 증대시키면 1~2년안에 성장률은 0.12% 높이는 최대효과를 내지만 성장효과는 4~5년내에 없어지고 소비자물가는 6년째에 0.15%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목환율도 1% 절하하면 2~4년 사이에 0.7%의 소비자물가상승을 가져온후 장기적으로 0.42% 상승효과를 지속하지만 성장은 2~3년안에 0.24%증가 효과를 냈다가 그이후엔 오히려 성장률을 0.05%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통화공급증대 재정확대환율절하등 단기부양책을 피하고 적정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화시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