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업의 하도급계열화 적극 추진...책임감리제 도입

정부는 건설하도급부조리가 부실공사및 대형사고의 근본원인이라고 보고건설업의 하도급계열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정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책임감리제도"를 상반기중 도입,실시키로했다. 정부는 28일오후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부실공사방지를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내주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키로했다. 이날회의에서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공사입찰과 관련한 부조리해소를위해 하도급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원청업체가 공사분야별 전문하청업체를 지정해 제조업의 경우처럼 하도급자체를 계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계류중인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을 처리해 책임감리제도를 실시토록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장관은 또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면허정지기간연장(3년 5년)하자보증기간연장등을 통해 책임과 제재범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산업재해보험특별회계재원을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조달청은 정부물품구매와 관련해 시중업자들과의 수의계약을 맺는관행을 근절하고 1조4천7백억원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일부를 중소기업제품에 할당하는등 중소기업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