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도입 검토...정부, 내집자금 대부분 융자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몇배정도늘릴수 있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경제기획원, 건설부 및 재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주택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이 보통 20년으로 너무 길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이 부족한점을 고려, 미국식 모기지제도를 본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주택은행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자금을 융자해주고 담보로 설정하는 주택을 재원으로해서 주택자금 융자기간에 해당하는 정도의 정기주택채권을 발행,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투자자들이 마음대로 사고파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최소한 지난해말 현재 주택은행의 주택자금 대출잔액 9조5천여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의 저당권을 근거로 그액수만큼의 채권을 발행할수 있게되고 여기서 조성되는 자금을 서민들의 내집마련자금으로 융자해주고 융자과정에서 설정한 주택 저당권을 근거로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이러한 과정이 몇번 되풀이 될수 있게된다. 이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현재 20년으로 돼있는 주택자금 융자기간이30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주택자금 융자규모도 세대당 최고 3천만원선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날수 있어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훨씬 용이해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의 10-20%를 선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서 30년짜리 대출로 융자받을 경우 웬만한 서민주택은 같은 규모의 월세에 조금만 보태면 구입할 수 있게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금리가 미국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부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