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늘리고 이전세는 낮춰야"...조세개혁공청회

정부가 추진할 세제개혁은 1가구 1주택 및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을 대폭 줄이고 부동산보유세금은 늘리되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이전세금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소득종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줄이는 한편 금융자산의 실명화를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한국조제연구원(원장 정영의)이 29일 서울 양재동연구원에서 주최한`세제개혁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정택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광조세연구원 연구부장은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에대한 불만은 자신이 내는 세금이 많다기보다는 사업자 자유직업소득자 금융자산소득자 등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다는데 있다"고 지적하고"공평과세를 위해선 재산소득과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