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씨 유족에 주한미군서 7천만원 배상...국가배상심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 최병국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1일 지난해 10월 주한 미제2단 소속 케네스 마클이병(20)의 의해 살해된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의 유족들이 신청한 국가배상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 7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친 뒤 이같은 배상결정 사실을 미군당국에 통보하게 되며 미군당국은 이를 토대로 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배상심의회는 "마클이병에 대한 수사기록및 재판결과 등을 고려해 볼때 마클이병이 윤씨를 살해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가는 윤씨의 유족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