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환경세 실시방침에 기업-시민-학계 반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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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5년부터 환경세 실시를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서두르자 관련업계와 시민 학계등이 거세계 반발하고 있다. 3일 환경처및 한국환경경제학회등에 따르면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설치에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94년말까지 특별목적세 성격의 환경세를 신설키로하자 기존의 배출부과금을 무는 기업과 하수도사용료 폐기물수집수수료등을부담하는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세"논란은 환경처가 올해부터 오는 96년말까지 시행키로 한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및 민간부문의 환경투자가12조1천9백17억원에 달해야한다고 판단,재원조달을 위한 특별세를 신설할방침을 세운데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