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경식부총리 반월공단 간담회 내용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3일 반월공단을 방문,큐닉스컴퓨터한국실크단지 남양공업등 입주업체공장을 돌아보고 20여명의입주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업체대표들은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 체류연장휴일축소및 연차휴가누진제도개선농지전용허가절차간소화폐기물처리장건설및 기술전문대학유치등을 이부총리에게 건의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의 질의 흥답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른바 3D업종의 고용난이 심각하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부총리=작년 6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중 신고한 6만1천명 가운데제조업분야의 취업자 2만7천명에 대해 2차에 걸쳐 출국유예조치를 취했다.그동안 약 4천명이 자진출국해 현재 약2만3천명이 남아있다. 추가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6월말이후 이들 2만3천여명은출국해야한다. 이는 중소제조업 생산직근로자의 약 2.5%에 해당한다. 외국인노동력 활용문제는 독일등 기존 활용국들의 부정적경험과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때 신중히 접근해야한다. 최근노동집약업종의 휴.폐업증가등 구조조정으로 국내근로자들의 고용사정이악화된데다 불법노동력착취라는 국제적비난도 외면키 어렵다. 또범법행위나 정착시도등 관리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연장해줄 경우 합법적인정조치로 오인돼 불법취업이 증가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화 직업안정기능강화노력을 기울이되 한시적제한적으로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쟁국에 비해 많은 휴일을 축소하고 연차휴가누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부총리=우리나라 공휴일은 토.일요일과 토요격주휴무만을 감안할때경쟁국과 비슷하나 월차유급휴가나 동.하계특별휴가 근로자의날 회사창립일휴무등을 감안하면 유급휴일이 연간 97~1백22일에 달한다. 현재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검토하여 연구결과를 제출할예정이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임금 노동시간등 근로조건의기준합리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장창업때 농지전용허가등 불편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 이부총리=그동안 정부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계속 보완,창업사업계획승인때 23개 법률에 의한38개 인허가업무를 일괄의제로 처리중이다. 그러나 아직 입지및사업내용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등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가남아있어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정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쇄신작업의 일환으로 농지의신고전용범위확대등 농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김포매립장의 산업폐기물 반입중단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었으면좋겠다. 이부총리=반월공단지구의 산업폐기물은 작년6월까지 김포매립장에서처리해 왔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반입이 중단된 상태인 걸로 알고있다.주민들 요구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시 바닥층이 연약하여지하침반에 따른 지하수오염우려가 있고 반입된 특정폐기물중에 중금속이검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폐가죽류등 특정폐기물을 계속 반입하면서 유해성여부에 대한검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추가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해결방안을 내세웠으나주민들이 정부와 공식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입을 중단하겠다고 맞서고있다. 매립지의 시설보완등 수용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수용하여 산업폐기물이정상적으로 처리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시화단지내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속히 완공해 달라. 이부총리=내년 12월까지 7만평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이지만이 매립장이 올12월 완공예정인 수자원공사 방파제공사와 연계되어 있어조기완공이 곤란하다. 조기시행방안을 강구토록 관계기관에 촉구해보겠다. -반월공단내에 기술전문대학이 없어 고급기술인력확보에 애로가 많다.기술전문대학을 유치해달라. 이부총리=교육과 생산현장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안산지역은입지여건이 좋으므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토록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다.인천의 인산전문대학을 94년3월까지 이전할 예정이고 의정부의신흥전문대학이전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