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계획 민간경제계 의견 반영안됐다"...경제5단체장

경제5단체장들은 4일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이 기본 방향은 옳지만세부적인 시책에서는 민간경제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않아 문제가없지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5월말까지 수정보완대책을마련,경제5단체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최종현 전경련회장등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호텔롯데에서 정례조찬간담회를 갖고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해 논의,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신경제계획 가운데 대기업그룹의 소유집중완화여신관리그룹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축소업종전문화수출지원유통서비스산업개편 시책등에서 비현실적이거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기업 소유분산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기업주식보유를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타율적인 여신관리는 금융기관 자체의 경영제약요인으로 작용,제1금융권을위축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소유분산과 함께 상호지급보증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자금공급을 어렵게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업종전문화정책의 경우기업의 생성 성장과정및 경영전략을 고려하지 못한 인위적사업영역개입으로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장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재계입장을 문서화해 정부에전달하기에 앞서 오는 7일 오전 무역센터에서 이경식부총리와 조찬모임을갖고 재계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5개년계획에 재계의견이 수용되도록요구키로 했다. 단체장들은 4일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경연은 금융 세제 재정등제도개편 상의는 산업발전정책 무협은 수출지원 기협중앙회는중소기업육성 경총은 노사관계 재정립등의 내용을 분담,구체적이고종합적인 보완대책를 마련해 이달말 상근부회장단회의를 거쳐 최종입장을정리한뒤 경제5단체공동명의로 정부에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