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특소세 인상. 주행제 목적세로 전환...당정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6대도시 지하철건설확충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휘발유특별소비세를 올리거나 주행세를 목적세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당정은 6일오전 국회에서 이계익교통부장관과 서성목 민자당 제1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오는 2천1년까지 6대도시 지하철 5백58km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정부재정부담액중 부족액 2조2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를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지방세로 할 것인지 사회간접세로 할 것인지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키로 했다. 또 6대도시 교통난완화를 위해 현재 사업자위주로 돼있는 버스노선을 승객 위주로 바꾸고 차고지 증명제등 규제방안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함께 날로 적자폭이 늘고 있는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국내관광객이 해외여행때 관광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한편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혜택과 영업시간 연장등 각종 지원방안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