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구조개선사업대상 호화생활업주등 제외...상공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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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자금지원을 신청한 업체 가운데 기업주가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거나 유산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상공자원부는 국세청의 호화사치생활자 기준을 원용해 기업주가 1가구 3주택이상 6대도시 대형임대건물 골프장.콘도미니엄,헬스클럽 회원권중 2개이상을 각각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여행중 5천달러 이상 단일품목 구매자 종합토지세 상위납부자 부동산투기조사 대상자등일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라고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