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인사비리 왜 조사않나"...국회 "포철 비자금 내역은"

국회는 10일 오후 국방재무 교육 상공위 등 12개 상임위를 열고 법안심의와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해당부처를 상대로 율곡사업의 혹 군인사비리 대 입부정 물가안정대책 금융계비리 및 정부의 개혁사정등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에서 정대철의원(민주)은 "해.공군에 비해 막강한 조직인 육군의 인사비리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묻고 "해.공군 인사비리 관련자 전원을 기소유예 조치한 배경이 군내부의 저항 때문인지 아니면 군에대한 개혁의지가 퇴색된 것인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창성 나병선 임복진의원등 민주당소속의원들은 차세대전투기(KFP)사업과 관련, "F-18기로 공개결정된 이후 내부적으로 F-16으로 기종변경을해 이를 합리화시킨 의혹이 짙다"면서 "7년간 검토, 결정한 기종을 6개월이내의 짧은기간동안 재검토로 전격변경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특히 강의원은 "정용후 전공군총장은 청와대와 군내 TK실력자들의 방침을 무시, F.18 기종선정을 고집했다가 해임됐다는게 사실이냐"면서"최초 F16전투기 12대 도입과정에서 노태우전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위에서 김원길의원(민주)은 "한양의 배종렬회장은 위장노임횡령및 법인자산유용을 통해 한양에 대한 산업합리화만료일인 91년 11월9일을 전후해 제3자명의로 1백70필지, 28만4천여평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친인척명의로 11개회사(총 출자금 42억여원)를 운영하는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업 은행의 (주)한양에 대한 관리의무방기가 배회장의불법행위와 (주)한양의 부실공사등 부실누적을 초래했다"며 이같은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국세청, 은행감독원은 합동특별검사를 실시하고그 결과에 따른 문책과 (주)한양에 대해 제2의 합리화조치를 취할 것을촉구했다. 이건영의원(무소속)은 "차세대전투기(KFP) 뿐만아니라 한국팬톰개량사업(KPU)도 잘못 추진돼 이 사업에 소요되는 4억달러 이상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KPU관련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이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KPU는 89년말 차세대전투기로서 F-18이 결정될 당시 약 3년간의 AIM 7공대공 유도탄능력의 공백기간을 메우기위해 40대의 F-4팬톰기에 신형 AIM-7과 사격통제레이다를 장착하려는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시제기개발만 최소3년이 소요돼 오히려 KFP보다늦게 추진됨으로써 사업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