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교장관 고발하라...국회 상임위 질문

국회는 11일 외무통일 재무 국방 교육위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차세대전투기(KFP)사업을 포함한 율곡사업의혹 금융계비리 대학입시정책 슬롯머신비리 및 농지정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재무위에서 김원길의원(민주)은 "세무비리와 관련, 권고퇴직한 국세청직원의 현황과 사유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슬롯머신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조사를 받은 세무공무원은몇명이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정덕진씨가 지난 90년 1백8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는데도 검찰에 고발치 않은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에서 유성환의원(민자)은 "대입부정사건당시의 김영식 정원식 윤형섭 조완규씨등 전임문교부장관들을 고발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7차례에 걸친 대학수학능력시험실험평가가 수험생간의 실력차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 조정에서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대학본고사 폐지 유도방침으로 사실상 대입시를 좌우할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