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미에 이전가 과세규칙 수정요구키로...이달중에

[동경=김형철특파원] 일본정부는 미정부가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겨냥,이전가격세제의 과세규칙을 지난달 개정한 것과 관련,이의 시정을 요청키로 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에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미국정부가 마련한 새규칙에서는 실제이익과는 관계없이 미국내 동업자의 이익수준을 참고로 외국기업에 이른바 ''인정이익''를 산출,이를 토대로''인정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대장성은 인정과세방식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도 아닌데다 새규칙도 어디까지나 실험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달중 미정부에 대해 적용범위축소 및 과세기준의 공개등 세제개선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