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자격 크게 완화...정부, 법인자본금 1천만원으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무역업을 할수있는 법인의 자본금과 개인의 예금잔고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무역업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키로했다. 상공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을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이개정안은 장관회의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또 수출승인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동일물품을 계속적으로 수출할 경우 종래 매건별로 수출승인을 받던것을 한번에 받도록 하는 포괄수출입승인제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무역업자가 가격유지를 위해 매년 효력확인을 받던것을 2년마다무역업등록을 경신하면 되도록 하고 무역업 등록기관을 시.도에서 민간단체인 무역협회로 변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