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상업어음할인한도폐지조치 잘된다...기협중앙회 조사

12일 기협중앙회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경제 1백일계획모니터림조사에 따르면 중기상업어음할인한도폐지조치가 잘 이루어지고있다는 응답이 89.4%에 달했고 예전과 별차이없다는 응답과 모르겠다는응답은 각각 5.3%에 불과,이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달 23일에 실시한 1차모니터림조사때 보다 잘 이행되고 있다는응답비률이 9.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갈수록 이조사가 잘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융기관의 꺾기도 근절됐다는 대답이 89.5%(1차조사때는 64.8%)에 달했으며 여전히 남아있다는 응답은 2.6%에 머물렀다. 제3차 담보완화조치에 대해선 78.9%가 담보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5.3%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의 투자사외에 대해선 투자할 생각이라는 응답이 55.3%로 1차조사의 44.4%보다 높아져 투자마인드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대기업의 납품대금결제기간은 단축됐다는 답변이 47.3%에 머물렀고여전하다는 응답이 28.9%나 돼 다른 조치에 비해 이행실태가 미흡했다.특히 1차조사때 보다도 단축됐다는 답변비률은 0.9%포인트 낮아진 반면 여전하다는 응답은 상당히 높아져 납품대금의 결제기간단축이 실제로는 잘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산기계설비자금대출은 잘되고 있다가 34.2%로 1차조사때의 40.7%보다 낮아졌고 여전히 까다롭다가 10.55,잘모르겠다가 55.3%를 차지했다. 기협은 신경제 1백일계획과 많은 경제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일선 창구담당자는 내용을 잘 모르거나 세부지칭이 제정되지 않아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세부지침의 마련을 요망했다. 기협은 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도 강구돼야 하고 구조적인 대출관행의 제도적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