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경제지표 호전속의 투자 부진

올해들어 우리산업의 생산과 출하,제조업가동률,수출이 늘어나는등 각종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는데도 설비투자가 부진해 걱정의 소리가 높아가고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6%쯤 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우리의 적정성장잠재율은 6. 5%다. 그 선에 거의 육박하니 그렇게비관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달성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설비투자가 성장을주도하지 못해 내용이 빈약하고 오히려 잠재력을 잃게 될것같다. 설비투자는 올들어서도 1.4분기중 공장용 건축허가면적이 7.9%,기계수주는 3. 3%,기계류수입허가는 9. 6%가 각각 줄었다. 전망이밝은 편은 아니다.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아직은 풀리지 않고 있는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분석해 볼수 있다. 첫째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대기업그룹에 대한정책방향이 뚜렷한 골격을 갖추지 않고 있다. 신경제는 대기업들이경제력집중을 분산하고 주력업종에 전념케 하고 소유도 분산시키겠다고나서고 있다. 기업의 소유구조가 바뀔수도 있다. 기업주들은 장래가불투명한 마당에 투자를 서두를리 없다. 기왕에 계획된 투자도 뒤로미루고 기업정책의 향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망자세만유지하고 있다. 둘째 투자할 마땅한 대상이 없다. 지금은 우리도 왠만한 자본.노동을들여서 돈벌이가 될만한 사업은 다 손을 댔다. 새투자대상이 없다. 이제기왕의 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는것 밖에는 없다. 이전투자는 경기에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셋째는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너무 커졌다. 신규투자는 기술이 많이필요한 첨단분야 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첨단분야투자는 그 투자규모가 너무 크고 제품수명이 짧아 잘못뛰어들었다간 엄청난 손해를 볼수있다. 리스크가 너무 많다. 기술개발엔투자회임기간이 너무 길어 투자회수에 어려움도 있다. 새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들을 서두르고는있다. 자금을 풀어주고 금리도 인하해주고 각종 행정규제도 풀어 공장을쉽게 지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금리가 싼 돈은 빌려 악성부채를 갚고 있지만 투자에는쓰지않고 있다. 그동안엔 돈만 풀어주면 투자가 따라왔다. 적어도노동집약형 장치산업시절엔 그랬다. 지금은 투자여건이 많이 달라졌다.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다시 깨우려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유인책이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