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협회 단체 조합 통폐합 유도...정부,부작용 많아

정부는 현재 업종별 직능별로 난립되어 있는 각종 협회 단체 조합등이 경영의 대부분을 회원사 회비에 의존하며 대관로비창구로 활용되는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기업부담경감및 사정차원에서 이의 통폐합및 정비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각종 협회 단체등에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회원사에 부담이 되는 요인은 없는지 [위인설관식으로 구성된 단체는 아닌지 [대관청로비및 검은돈 전달창구로 활용되지는 않는지등을 파악한뒤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체가입이 불가피한 각종 협회 단체,특히 업종별 경제단체가 너무많아 회부부담 업무의 번거로움등 부작용이 많다는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관련 한 관계자도 "업종별 직능별 협회등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회원사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제품가격인상등 업계이익을 위해 대관청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그러나 "협회 단체의 대부분이 기업등 회원사 스스로필요에의해 설립된 형식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강제로 해체를 지시할수는 없으며 업계에 필수적인 건전한 단체도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와는 아예 디화창구에서 제외하거나 사정차원에서 뇌물공여등의 혐의가 있는 단체에대해 조사를 벌이는 방법등을 통해 난립한 협회 조합등의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들은 현재 국내에는 섬유 전자 철강 화학등 산업별로 관련협회등 단체가 지나치게 많아 1개기업이 4~5개의 유사협회나 조합에가입해야하며 이에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또 최근 말썽을 빚고있는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가 스롯트머신협회를 대관로비창구로 활용해온것처럼 많은 협회나 단체가 공무원 정치인등에 대한 로비활동을 하며 검은돈을 주고받는 일을 맡아오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